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)

관할지역 경제 동향('25.08.02.-07.)

경제·산업 : 카탈루냐 의약품 배송 서비스 합법 판결

ㅇ 스페인 국가고등법원(마드리드 소재)은 카탈루냐 스타트업 IMA Health의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정당하다고 판결함.

    ※ IMA Health는 2019년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다약제 복용자를 위한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현재 약 60개의 약국과 5,000명의 환자가 이용중이며, 2024년 약 250만 유로의 매출 기록

     - 스페인 의약품·의료기기청(Aemps)은 IMA Health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IMA Health에 3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플랫폼 폐쇄를 요구한 데 IMA Health가 불복하여 Aemps가 스페인 국가고등법원 행정소송부에 소를 제기

     - 한편, 세사르 곤살레스(Cesar Gonzalez) 담당 판사는 △ IMA Health가 의약품 판매가 아닌 환자와 약국 간의 물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점, △ 스페인 민법에 근거하여 환자가 서면으로 위임시 배달원이 대신 의약품 수령 가능한 점, △ 유럽사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IMA Health와 같은 플랫폼은 의약품 판매가 아닌 정보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Aemps의 소를 기각

ㅇ 상기 판결 관련, 루제 구아스크(Roger Guasch) IMA Health 회장은 Aemps에 지불했던 3만 유로의 과징금을 돌려받았으며, 앞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함.   끝.